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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은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공고하고 대차대조표와 업무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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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은 동일차주, 동일인, 은행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은행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며, 유가증권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제한됩니다.
    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경영지도기준 준수 충주출장샵 수원출장몸매최고
    경영건전성의 확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포출장샵 「은행법」 제34조 제1항).
    경영지도기준의 준수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출장샵강추 양주콜걸만남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 을 지켜야 합니다( 속초모텔출장 부산출장업소 제2항 및 안동출장서비스 ).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위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유보 등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미출장마사지 김해오피걸 제4항).
    재무제표의 공고, 대차대조표의 제출 등 양산오피걸
    재무제표의 공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천출장안마 광명출장업소 제1항).
    위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포항출장가격 동두천 제2항).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백콜걸 군포출장샵 제3항).
    대차대조표의 제출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해야 합니다( 사천미시출장안마 제1항).
    위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태백미시출장안마 제2항).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에 따른 대차대조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김포출장안마 제3항).
    자료공개의 거부
    은행은 대전출장마사지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순천출장미인아가씨 ).
    업무보고서의 제출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상주출장코스가격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주콜걸만남 경주출장샵 제1항).
    위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동두천콜걸 제2항).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양출장아가씨 군포출장샵예약포항 제3항).
    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43조의3 삼척출장최강미녀 안산출장업소 시흥출장샵 제1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모텔출장 「은행법」 제53조 에 따른 제재 조치나 구미오피걸 보령출장샵보령콜걸 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동일차주,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오산출장마사지 문경출장안마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 개인·법인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강릉출장샵 남원출장몸매최고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함]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동미시출장안마 정읍출장업소 제1항 본문 및 수원오피걸 ).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동두천출장안마 제3항 본문).
    거액신용공여 제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릉릉콜걸샵 제4항).
    신용공여의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양산출장샵 제1항 단서, 나주출장마사지 제3항 단서, 제35조 제4항 단서 및 제주출장오쓰피걸 성남출장소이스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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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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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구리오피걸☈ 광양출장샵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전모텔출장 포항출장여대생 제1항 및 계룡출장안마야한곳 통영오피걸 제2항).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원출장샵콜걸 경주출장만족보장 제2항 및 부천콜걸 성남출장업소 제3항).
    은행은 위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은행법」 제35조의2 제3항).
    대주주와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김천릉콜걸샵 정읍출장최강미녀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당진출장마사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제6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청주출장안마 의왕출장몸매최고 제7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정부출장샵예약 원주출장업소 제8항).
    은행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 등 화성 의왕출장최강미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 전주출장소이스 창원출장아가씨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발행한 지분증권( 파주출장업소 이천출장샵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함)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위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않음]해서는 안됩니다( 제천출장마사지 제1항 본문 및 광양출장마사지 속초출장업소 제1항·제2항).
    다만, 군포출장안마 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원주출장샵예약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함. 이하 같음)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성남콜걸 오산출장몸매최고 제1항 단서).
    지분증권의 처분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1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야 합니다( 김포출장아가씨 제3항 및 평택출장샵 대구출장몸매최고 제1항 및 제3항).
    이사회 결의에 따른 취득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단일거래금액( 충주출장색시미녀언니 진주출장안마야한곳 제4항의 경우에는 김제오피걸 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함)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주출장아가씨 제4항 및 남원콜걸 오산출장마사지 제4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모텔출장 화성출장샵콜걸 제7항).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영주콜걸 평택출장코스가격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취득제한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안동출장안마 출장샵추천 제1항).
    취득제한의 예외
    은행은 위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취득제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광양출장아가씨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7호, 2018. 7. 12. 발령·시행) 제49조에 따른 업종을 말함]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김해콜걸 제2항 본문).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함)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동출장샵추천 김해출장마사지 제2항 단서 및 군산출장미인아가씨 목포콜걸업소 제1항·제4항).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제1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전년말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나. 전년말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일 것
    다. 전년말 원화예대율이 100분의 100이하일 것
    √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함)의 경영상태는 최근 회계연도의 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함
    은행의 자회사등과의 거래시 금지 행위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주출장샵 전주출장마사지 제3항 및 진주출장샵안내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제6항·제8항).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자회사등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자회사등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다만, 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에 따른 소액대출은 제외함)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등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함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타은행 주식 취득·소유 제한 안동콜걸 창원출장만족보장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子銀行)에 대한 규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子銀行)”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합니다( 김천출장마사지 안산출장아가씨 제5항 전단).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봅니다( 김제흥출장안마 삼척출장아가씨 제5항 후단).
    자은행의 금지행위
    자은행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주미시출장안마 영주출장샵예약포항 제6항 및 여주출장샵 춘천출장만족보장 제9항·제11항·제13항).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함)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자은행이 모은행( 경주출장업소 안산출장몸매최고 제5항에 따른 모은행을 말함. 이하 같음)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그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천출장업소 제1항에 따라 모은행등( 원주출장안마 대구출장마사지 제6항제1호에 따른 모은행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 모은행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함)
    신용공여 시 담보의 확보 및 불량자산 거래 금지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양출장안마 「은행법」 제37조 제7항 본문 및 영주출장최강미녀 삼척출장업소 제14항)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출장업계위 원주콜걸출장마사지 제7항 단서 및 진주출장여대생 대전출장마사지 제15항).
    √ 해당 자은행과 모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되기 전에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파주출장마사지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제13항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전콜걸업소 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심 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 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함)을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출장샵추천 「은행법」 제37조 제8항, 남양주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업소 김포출장샵 제16항 및 「 논산출장안마 」 제52조의5).
    자산운용 규제 파주출장업소 부천출장시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제한
    은행은 다음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리출장아가씨 제1호 및 정읍출장샵콜걸 제1항·제2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포천출장안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함)
    지분증권(다만, 안성 목포콜걸업소 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함)
    광양출장안마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그 밖에 영천출장아가씨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증권
    부동산의 취득제한
    은행은 다음의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함)의 소유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인천출장연애인급 춘천흥출장안마 제2호·제3호 및 아산출장몸매최고 군산출장소이스홍성 제1항·제4항).
    1. 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대출의 제한
    은행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함)을 해서는 안됩니다( 「은행법」 제38조 제4호·제5호·제6호).
    이익준비금의 적립 등 그 밖의 제한 나주출장업소 울산출장업소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대전콜걸만남 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전주출장색시미녀언니 ).
    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동두천출장안마 수원콜걸출장마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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